디딤돌대출 8500만원 상향 추진 적용 언제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언제 부터 적용하는 것일까요?
디딤돌대출 8500만원
다만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8500만원까지 된다는 공식 일정 발표는 없었지만 빠르면 23년 10월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디딤돌 신생아 특공은 24년부터 실행하며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에 연봉 1억3천까지 되는데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공 관련해서 이미 표에 8500만원을 기준으로 1억3천까지 금리는 나누어두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적용이 안되도 24년도에는 무조건 적용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금리를 적용 받는것은 대출 받은 시점에 적용 받는것이지 차후 소급해서 다시 금리를 낮춰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을 구매했다면 디딤돌 대출을 대환대출이나 어떻게든 상환하고 다시 받는 식으로 해야 될 듯 합니다.
신생아 특공(202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관련해서는 디딤돌 특례 신생아 대출(22,23년생, 대환은?)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신생아는 출산을 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임신만으로는 안되요.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완화 소식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낮은 대출금리에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대출금리가 4%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디딤돌 대출은 2.15%~3%의 대출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큰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디딤돌 금리도 최근 8월30일부터 0.3%올랐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이 있다면 0.5%까지 우대가 더 해주니 사실상 올랐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디딤돌 금리 인상 및 청약 통장 우대 금리 궁금하시면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전 받는 방법(잔금일 언제까지 가능), 디딤돌 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 서류 증빙 하는 방법(기존 대출자 적용여부)을 참고하세요.
소득기준의 문제점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소득기준이 미혼 1인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결혼패널티’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미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약에서도 신혼부부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낮은 수입과 많은 자녀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는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의 차이는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금자리론의 4.65% 대출금리와 디딤돌 대출의 3% 대출금리를 비교하면, 1.65%의 차이가 큰 이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월 2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대출 문제점
소득 기준과 더불어서 수도권에서는 6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 매매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한도 증액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 디딤돌 특례에서 9억아파트까지 가능하고 5억까지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볼땐 조만간 신혼 디딤돌대출 소득도 8500만원도 올려준것처럼 주택가격 제한도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FAQs
-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500만원, 구입 대출은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결혼패널티’란 무엇인가요?
- 부부의 소득기준이 미혼 1인 가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2.1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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