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시 유의점이 궁금하신가요? 법인 회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법인 회생이 신용도, 공사수주 가능 유무 등 법인회생시 유의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때, 가장 큰 장점은 부채에 대한 변제 독촉과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공장, 기계 등의 장악이 금지되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고, 금융거래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금융거래의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좋은 점은
- 채권자의 변제 독촉과 강제집행 임의 경매를 포함한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 예금 압류가 금지되어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계 등의 압류가 금지되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도 금지되고 이미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이라면 중지(3년이상 가능)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경매를 막아야 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다면 법인회생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작은 호텔의 경우로, 경매 낙찰 직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경매를 중지시키고, 2년의 유예기간을 얻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농장을 경영하던 법인으로, 농장 토지가 근저당권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에 나올뻔 했으나, 법인회생을 통해 경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법인회생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 대출 2개(+개인 파산, 워크아웃)>>
채무감면
두 번째 장점으로는, 법인의 변제능력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또한 가능한데, 이때의 감면비율은 연간 실적에 근거하는 변제 능력에 따릅니다.
즉, 법인의 변제 능력만큼만 최대 10년간 변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인의 변제 능력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회계사가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은 법인의 예상 이익을 법인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변제 능력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년 정도는 빚을 전혀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빚 갚는데 사용했던 금액은 전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빚 때문에 위축되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의 신용회복
세 번째 장점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인과 과점주주의 신용이 조기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과점 주주의 신용도 다시 회복되며, 신용회복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과점주주란? : 지분이 50%초과되는 주주, 대주주, 지배주주
원래 법인채무가 연체되면 연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최대 7년간 과점 주주의 신용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 후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과점 주주의 신용이 바로 회복됩니다. 보통 법인에서 신청 후 인가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종결까지도 최대 1년 정도 걸리니 최대 2년 정도만 지나면 법인과 과점 주주의 신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의 단점
모든 장점 뒤에는 단점이 따르곤 합니다.
법인의 신용저하(공사 수주 불가능)
법인회생의 첫 번째 단점은 법인 신용에 따른 영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 중인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기관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며, 이는 건설회사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관급공사의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신규 거래 또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회생 후 2년이 지나면 신용이 회복되더라도 회복될 때까지는 법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의 공유되어 법인의 신용이 하락합니다. 건설회사는 관급공사의 수주가 불가능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신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이 과거의 채무 부담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만 미래의 신용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정관리
두 번째 단점이자 주의해야할 점은,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관리라 함은, 무단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생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즉 것입니다. 법원의 관리란 법원의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일정 금액의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년에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신 중요한지 23개월 만에 법정관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쌍용차라는 큰 기업도 회생을 신청하면 법정관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업에서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금융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이 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채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을 살리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파산을 고려중이시면 법인파산 안하면 불이익(대표이사, 퇴직금, 부가세, 양도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