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안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궁금하신가요? 법인 파산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파산으로 결정하지만, 법인파산을 안하면 나도 모르게 추가 부가세 및 양도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드리고, 법인파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인파산이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이 법인채무가 과다하여 법인회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법인을 접어야 하는지 선택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접어야 하는 경우에는 폐업만 하고 말지 아니면 법인 파산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걸 잘 모르시면 안그래도 망했는데 나도 모르게 추가로 돈나갈 일이 생깁니다.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 법인 파산은 법원의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약 6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진행된 법인 파산 사건은 955건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법인 대표자들은 폐업신고만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 폐업한 법인사업자 중 약 1.4%만 법인 파산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9%가 폐업을 하는데요.
| 폐업 | 세무서 신청 |
| 법인파산 | 법원 신청(추가 비용발생) |
왜냐하면 법인파산에는 변호사 수입료와 법원예납금으로 천만원이상 비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법인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파산을 해도 법인 대표가 그대로 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법인대표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4가지)
그럼 추가 비용이 천만원이나 발생하는 법인파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요?
1. 법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잔존재화 부가세)
법인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거나 방치해두면, 법인 대표는 업무상 횡령에 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마저도 폐업하게 되면, 잔존재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대표를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재고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 파산을 시도하면,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이 파산 관리인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는 횡령죄를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법인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 파산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재고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방치하였다가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의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과점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잔존재화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재고자산은 폐업 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고정 자산은 사업목적으로 매입해서 매입세의 공제를 받았다가 폐업하면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이후 양도세
이 특히 자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경매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취득가격보다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권이이 파산 관재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파산 선고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파산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채무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은 파산 관리인에게 이전되며, 결국 대표는 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법인 파산을 고려해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퇴직금 체불이 예상되는 경우인데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이 되어 법인 대표는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이 예상되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를 예상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은 경우에도 역시 법인 파산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 파산 선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표 부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파산 선고 후에는 예금 부족이 아니라 파산 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를 예상하는 경우에도 법인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 거절되는 경우 즉, 부도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데 이 파산 선고 이후의 부도가 나면 처벌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 후에는 법리적으로 예금 부족이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하여 지급 거절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보증 채무 부담 해결
이 밖에도 법인파산을 하면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별적인 변제 독촉에서 해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법인 파산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없애려면 대표자 자신도 같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파산이 필요한 경우, 법인 대표입장에서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법인 파산 신청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인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파산 이외에 신용도와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법인 회생도 고려중이 신분은 법인회생 시 유의점(신용도, 공사수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