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 카드깡 대처방법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법 대출에 손을 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려고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카드깡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불자 되고 어차피 이제 신용도 못쓰게 된다고 개인회생 전에 한번 크게 대출 받고 신청하자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하고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10여년전 그런게 통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큰일납니다. 특히 불법 작업대출 이나 카드깡 같은거 한번 잘 못하시면 본인도 공법 처리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신불자 되고 채무도 다 털어 준다고 생각하셔서 개인회생 전에 대출 한도 나오는대로 다 받고 카드는 한도되는 족족 전부 결제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카드깡의 위험성

카드깡이란, 상황상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회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금융 신용 정보가 심각하게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측면

개인회생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도박이나 주식 코인 온라인 게임 같은 사행성 채무는 채무가 발생 했지만 처음부터 회생으로 이 돈을 떼어 먹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사행성 게임 이나 투기 중독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자금이 필요해서 손을 벌리다가 대출이 늘어나 다중 채무자가 되었고 결국 부도가나 버린 것이 있구요.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염두해두고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불법 대출이나 동시 대출 작업대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나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 요건 중 단연코 후자가 훨씬 기각의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사행성 채무의 경우 기각이 되었을 경우 항고를 하면 항고가 받아지지만, 후자에 경우 뭐 이런 불법적인 대출 같은 것으로 고의로 채무 늘렸을 경우 대법원 판례도 기각이 타당하다는 것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카드깡 종류

그만큼 위험한 것이 이 카드깡이라는 녀석인데요. 카드깡 이라는 것은 급하게 급전을 마련 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는 없으나 신용카드결제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카드로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산 뒤 다시 되팔아서 현금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카드깡 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그만 글을 끝난 것이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깡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골드바 혹은 금 파생상품 결제하는 골드 깡,
  • 타인의 세금이나 과태료나 건보료 등을 대신 카드결제 해주는 국세깡
  •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의 카드 결제하는 상품권깡
  •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에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가의 명품 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카드로 결제한 후 실무를 중고로 거래 하는게 가장 손쉽게 하는 오리지날 카드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구제나 대환대출 같은것들도 있습니다.

내구제 하면 안됬던 이유(불법)

대환대출 vs 개인회생 비교

카드깡 악순환

카드깡 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딱 한달만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분이 카드 오늘 100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나서 내가 얻는 재화를 직접 현물로 받아서 중고에 판매하는 경우 원래 정상가에 대해서 5~10% 할인을 받아서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현금을 사용하고 다음달 그럼 또 내가 이제 100만원씩 결제한 거에 대한 카드가 결제일이 도래할쯤 새롭게 카드값을 내기 위한 카드깡을 실행합니다. 해당 작업을 몇 바퀴 돌고 나면 결국 누적 신용 카드 값을 온 내는 시기가 다가올 때 해당 카드는 리볼빙으로 돌리고 다시 또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새로운 카드로 카드깡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카드를 리볼빙으로 돌릴 시점이 쯤 직접 카드사에서 해당 리볼빙 및 현금 서비스 등을 카드론으로 갈아타는 연락이 옵니다. 카드사도 참 하이에나 같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카드값을 보고도 또 대출을 해줬다 라고 하니 그렇게 카드로는 카드 결제 예상 액을 전부 돌리고 나면 놀랍게도 새롭게 카드값이 리셋이 됩니다. 그렇게 이번 카드깡과 리볼빙 한도조차 꽉 차면 이 시점에 오히려 카드 실적이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올라거서 대출을 한번 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반복됩니다.

이 작업을 하고나면 소득이 없는 일반 전업주부도 대출이 1억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오더라구요.

이와 같이 카드깡으로 채무를 늘릴 경우에는

  • 첫번째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해당 카드깡이라는 불법적인 점을 들어서 기각을 시킬 수도 있구요.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카드사의 카드깡의 사실을 통보하여 카드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두번째 카드깡으로 현물의 현금의 사용처 즉, 이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이력을 남기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카드깡 내역의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의 반영되어 변제금이 카드깡을 사용한 금액 전액 만큼 오르게 되죠.
  • 세 번째 리스크는 개인회생이 아니 개인파산의 경우 카드깡의 사용 설명을 하여도 불법적인 요소를 인한 재량면책을 받아야해서 환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깡을 진행하시면 개인회생 및 파산이 어려워질 수는 없습니다. 보통 스스로 이런 채무를 늘릴 수는 없는데요. 주변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에 속아 채무를 늘리고 회생은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 방안

앞서 언급한 부분에 참고를 해서, 당신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당신의 금융 상태와 미래의 재정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이나 카드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자주묻는질문)

Q1. 불법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A1. 불법 대출은 범죄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금융 신용 정보가 상당히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Q2. 카드깡이란 무엇인가요?
A2. 카드깡이란, 신용 보장이 없거나 심황상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Q3. 신용카드 빚이 많아져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상황을 조절하고, 적절한 금융 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