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 중인 분들,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연관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전세대출
즉, 개인회생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전셋집에 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관련으로 자주 들어오는 문이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담보대출인 경우(별제권)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제공한 집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담보제공이 아니라 신용에 기반한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이 집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별제권이란? :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은? (경매,별제권)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에요.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포함하여 따로 갚아 나가며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따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전액 이 재산 가치의 반영 되죠. 하지만 좋은 점은 개인회생을 모두 변제하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고스란히 신청인 본인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응방법
질문 : 전세자금대출이 질권 설정이 된 담보대출이었어요. 개인 회생을 하면서도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 별제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따로 갚아 나가면서 전셋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별제권으로 별도 변제를 하려면 채권사와 합의가 되어요.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라 대출 연장을 안해줄 수가 있습니다. 회생 이후에 회수에 갈수도 있구요.
채권사에서 변제금 인정을 안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회생 이후 보증금을 회수하게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개인회생 중 전세 대출을 해주는 채권사를 찾아 대출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이 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채권사)과 집주인 양측에 다 확인을 해보세요.
보증서 대출이라면 보증서 기관에도 확인해 보시고요. 근저당이나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은 양수도 통지서 및 권리침해유무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담보 대출 입니다.
대응방법
전세자금 대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갚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고스란히 신청인의 돈이 되구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셋집에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이 8천만원 있다면 8천만원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고 1억원은 본인 소유가 됩니다. 이때 재산가치에는 서울지역 면제재산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5천만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전세집 이사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면 개인회생 신청한 다음 전세금 빼서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보증금을 빼서 다른 임대차로 이사를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너무 크면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면제 재산 적용이 안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빼서 사용한 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폐지가 된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여기까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자주 들어온 문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처리방법을 알게 되셨나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처리 방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s
Q1: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대출이라면,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해당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A1: 예. 별제권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를 따로 갚아 나가면서 전셋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로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 후에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A2: 보증금을 빼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